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953	제출년월일 제 출 자 제안설명자	: 2018. 10. 19. : 익 산 시 장 : 문화산업국장

1. 개정이유

「유통산업발전법」및 같은 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구성 사항과 위원회 분쟁 조정 거부사유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구성사항을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」제4조의2 규정에 맞게  수정

- 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을 성별균형 및 분야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회장 1명 포함한 9명 이내로 변경 (안 제8조제2항)

- 협의회 위촉위원 대상 중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, 그 밖에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시행규칙과 달리 규정하고 있어 삭제함 (안 제8조제4항  제1호 가목 및 자목)

나. 분쟁 조정 거부사유를 법률에 맞도록 수정

「유통산업발전법」제40조에서는 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 조정 신청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쟁 조정을 거부할 수 있으나 조례에서는 분쟁 조정 거부사유를 열거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함 (안 제26조제2호 및 제3호)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: 여(2018. 09. 11)

나. 예산 수반 여부            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: 여(2018. 09. 14 ∼ 2018. 10. 04)

- 입법예고 결과             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: 여(2018. 09. 13) 해당 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: 여(2018. 09. 21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

다. 관계 법령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회장”을 “성별균형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”으로, “15명”을 “9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 및 자목을 각각 삭제한다.

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경우로서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”을 “경우에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) ① (생 략)	제8조(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② ------ 성별균형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-- 9명 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	④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	1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가.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	<삭 제>
나. ∼ 아. (생 략)	나. ∼ 아. (현행과 같음)
자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	<삭 제>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제26조(조정의 거부 및 중지)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	제26조(조정의 거부 및 중지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경우에는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삭 제
2.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	<삭 제>
3.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	<삭 제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관 계 법 령

□ 유통산업발전법

제7조의5(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) 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(이하 "대규모점포등"이라 한다)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

제40조(조정의 거부 및 중지)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(訴)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□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

제4조의2(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) 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회장은 부시장(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부시장을 말한다)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되고, 위원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

1. 해당 지역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

2.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, 슈퍼마켓,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
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가.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

나.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다.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

4.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

2.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3. 직무태만,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